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, 5페이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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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 비서실장 유영민ㆍ민정수석 신현수...3기 청와대 윤곽

문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(박상기·조국·추미애·박범계 후보자)과 민정수석(조국·김조원·김종호) 자리에 검찰 출신을 배제하는 '탈검찰' 기조를 유지해왔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(공수처장)에도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(54·사법연수원 21기)을 내정했다. 그럼에도 이번에 검사 출신인 신 전 실장을 발탁한 것은 그동안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...

2020-12-31 10:40
남은 임기 함께 할 '마지막 비서실장'에 쏠리는 시선...문 대통령, 개각 본격화

조국 전 장관 후임으로도 거론됐던 박 후보자는 문 대통령의 '비검찰 출신 법무부 장관'의 철학을 이어가게 됐다. 문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를 포함해 박상기 전 장관, 조국 전 장관, 추 장관 모두 비검찰 출신이었다. 문 대통령은 자신의 저서 '문재인, 김인회 검찰을 생각한다'에서 과거 참여정부에서 비검찰 출신...

2020-12-30 16:23
박범계, '법무부 장관-검찰총장' 갈등 고리 끊어낼까…"검찰개혁 완수"

특히 여당이 ‘검찰개혁 시즌 2’를 예고하면서 박 후보자가 선두에 서는 과정에서 윤 총장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. 박 후보자는 “엄중한 상황에 부족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받아 어깨가 무겁다”며 “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”고 강조했다. 이어 “이제 법무행정도 민생에 힘이 돼야 한다”고 덧붙였다.

2020-12-30 15:48
[갈라진 대한민국] 해묵은 정치갈등… 검찰개혁 두고 충돌

‘조국 논란’은 올해도 이어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법정다툼으로 비화했다. 청와대가 조 전 장관을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곧바로 검찰은 칼을 빼들었다. 그 결과로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, 사모펀드, 웅동학원 등 숱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. 진보의 아이콘이자 검찰개혁의 적임자로 꼽히던 조 전 장관의 도덕성 논란은 우리 사회에 공정성...

2020-12-29 05:00
문 대통령 지지율, 다시 '최저'…민주당도 하락

이 외에도 아들 문준용 씨의 예술 지원금 논란,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 등 여권 악재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. 24일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은 늦은 밤에 결정돼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.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에서 12.2%P, 부산·울산·경남에서 5.1%P로 크게 하락했다....

2020-12-28 08:35
막오른 청문회 정국…인사난맥 왜 이러나

2년 뒤 윤 지검장을 고검장급이 아님에도 관례를 깨고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했다. 결국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중징계 결정이라는 사태에 이르게 됐다. 또 온 나라를 들썩이게 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“현 정권과 코드가 맞는 공직 후보에 대해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았다”는 비판의 목소리도 거셌다. 이처럼 ‘인사 참사’ , ‘인사...

2020-12-21 18:52
與 “윤석열·나경원 가족 수사, 조국과 같은 잣대로 이뤄질지 전 국민 주시”

김종민 최고위원은 “검찰에 대한 불신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수도 있는 분수령”이라면서 “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현직에 있을 때 가족에 대한 다양한 수사는 나 전 의원의 아들과 관련된 수사와 상당히 유사하다. 없는 죄를 만들어서도 안 되고, 있는 죄를 덮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”고 강조했다.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(공수처장) 후보자...

2020-11-13 11:00
[2020 국감] 박상기, 조국 압수수색 날 윤석열에 "어떻게 하면 선처되나"

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해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압수수색 당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'선처'를 문의했다고 22일 밝혔다. 윤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질의에 "압수수색 당일 박 장관이 보자고 해서 청와대 가까운 데서 만났다"며 "(박 장관이) 어찌하면 좀...

2020-10-22 20:27
국민의힘, 네이버 본사 방문…검색 조작 등 항의

네이버를 항의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. 지난해 9월 5일에는 조국 당시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과 관련해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한성숙 대표가 만남을 가진 바 있다. 네이버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과 관련해 “아직 드릴 말씀이 없다”며 말을 아꼈다.

2020-10-13 14:36
[출근길]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 살해한 30대·유통 직전 적발된 '가짜마스크 10만개' 外 (사회)

문 대통령이 국가안보실장과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정부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걸쳐 한꺼번에 변화를 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. ◇검찰 "목적 갖고 실체 좌우할 능력 없다"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서 '정치적 의도'를 가지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(김미리 부장판사) 심리로 열린 조...

2020-07-04 06:00
박상기 “윤석열 ‘조국 낙마’ 언급”…대검 “사실과 달라”

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와 관련한 수사에 나서면서 “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”는 발언을 했다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나왔다.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. 뉴스타파는 조 전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이 있던 지난해 8월 27일 윤 총장이 박 전 장관과 만나 ‘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돼서는 안 된다’는...

2020-07-02 21:50
조국 5촌 조카 1심 징역 4년…법원 “정치권과 유착 확인 안 돼”

또한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이 잇따르던 지난해 8월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은닉한 혐의가 있다. 특히 이번 재판은 일부 혐의에 대한 정 교수와 조 씨의 공범 관계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심이 쏠렸다. 검찰은 △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코링크PE 자금 1억5795만 원을 횡령한 혐의 △코링크PE 펀드에...

2020-06-30 17:02
'1호 공수처장'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...'제3의 인물'도 거론

직후 법무실장에 임명된 이 전 실장은 박상기·조국·추미애 등 3명의 법무부 장관과 호흡을 맞췄다. 공수처법 통과 이후에는 공수처 출범 준비팀장도 맡았다. 후보 추천위원 7명 중 2명은 야당 몫으로 사실상 야당에 거부권이 있는 만큼 미래통합당이 반대하지 않을 제3의 인물을 택할 가능성도 있다. 공수처장 후보자는 후보추천위원회 7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찬성해야...

2020-06-28 13:24
검찰, 조범동 징역 6년 구형…"정경심 적극 협력, 조국 지위 활용"

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,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. 또 더블유에프엠(WFM)과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PE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총 89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가 있다.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르자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은닉한 혐의도 받는다.

2020-06-02 16:52
[종합]문재인 대통령, 10일 오전 취임 3주년 '대국민 특별연설'...'포스트 코로나' 구상 밝힐 듯

문 대통령은 2017년 8월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, 2018년과 2019년 1월 신년사 및 신년 기자회견, 올해 1월7일 신년사와 1월14일 신년 기자회견 등 5번의 TV생중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. 또 지난해 9월9일에는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면서 생중계로 대국민 메시지를, 12월17일에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직접 발표했다.

2020-05-07 15:18
[21대 총선 ‘슈퍼여당’ 탄생] 21대 국회도 ‘법조당’…與, 개헌 빼곤 다 가능

김용민 변호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검찰개혁위원으로 활동했고, 김남국 변호사는 ‘조국 백서’ 추진위원회 출신으로 경기 안산 단원을에서 당선했다. 통합당에선 11명의 법조인 출신이 금배지를 달았다. 통합당의 공천 배제에 반발해 탈당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권성동 의원은 무소속으로 당선했다.유상범 전 광주고검 차장검사도 통합당...

2020-04-16 18:25
산청함양거창합천 토론회, 야권끼리 ‘김태호 무소속 출마’ 두고 공방전

둘이 다투는 사이 서필상 후보는 김 후보를 타깃 삼아 이명박 정권 때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된 것이 타당했느냐고 몰아붙였고, 김 후보에게서 "돌이켜 보면 부족했다. (그러나) 조국 (전 법무부) 장관처럼 우기지 않고 저는 부족한 것을 스스로 알고 사퇴했다"라는 답변을 돌려받았다. 한편, 공직선거법 제82조에 따라 참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박영주...

2020-04-10 08:54
[청년, 정치를 말하다] 장혜영 “당과 배치된 조국 사태 반성, 심상정 대표와 그 정도 신뢰 있어”

정의당 차원에서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을 사실상 찬성한 반면, 청년 후보들이 ‘조국 전 장관의 임명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히지 못했다’며 기존의 당 입장을 바꿔서 내놓은 것이다. 이번 청년 후보들의 움직임에 대한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반응을 묻자 그는 “이 정도의 신뢰는 있다. ‘(청년 후보들이) 정의당의 이름 걸고 하는 정치인으로서 말과...

2020-04-03 17:28
공식 총선 선거운동 시작…포털업계, 2일부터 댓글제한·실검중단 시행

지난해만 해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지지하는 단체와 반대하는 단체 사이에서 실시간 검색어 전쟁이 펼쳐지기도 했다. 이번 조치는 가짜뉴스 생산과 관련된 부정적 이슈를 벗어나고,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노력이라는 평가다. 업계 한 관계자는 “미리 공지한 대로 2일부터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함에 따라 실검을 폐지하고 본인인증 완료된 이용자만...

2020-04-01 11:35
[총선 현장] 종로 민심 화두는 ‘코로나19 경제적 타격’…“정책 지지”vs“경제 살려야”

대표가 후보자로 나선다. 두 후보 모두 당의 간판이자 대권주자이기 때문에 인지도는 큰 차이가 없다. 결국, 경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공약이 어느 후보에게 있는지가 표심을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. 평창동 주민인 민서희(여, 72) 씨는 “정부와 민주당은 ‘내로남불’이 심해서 믿을 수가 없다”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를 언급하며...

2020-03-31 16:3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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